원유 27억 배럴 수입대체·130만명 고용 효과… 정부 예산 30조원 소요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로 확대해 5대 신재생에너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해 정부 예산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1월14일 발표한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5년 11%로 제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속으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올해 3.6%에서 2020년 5.0%, 2025년 7.8%, 2030년 9.7%, 2035년 11%로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건기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11%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총 154조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개발, 보급, 융자를 위해 정부재원 3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가 11% 보급되면 원유 27억 배럴의 수입대체효과, 온실가스 11억tCO2 감축효과, 고용효과 130만명, 신규투자 154조원의 내수시장 확대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기간동안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을 2014년 현재 67.0%에서 29.2%로, 수력을 9.7%에서 2.9%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대신 풍력을 2.6%에서 18.2%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바이오를 13.3%에서 18.0%로, 태양광을 4.9%에서 14.1%로, 지열을 0.9%에서 8.5%로, 태양열을 0.5%에서 7.9%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종전의 R&D와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확대를 적극 도모키로 하고 주민참여사업 활성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대여사업 활성화, 에너지자립섬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여건을 개선하고 RPS 가중치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도 발전사와 장기계약을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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