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도급업체인 대기업에 하도급을 받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 전문업체들의 경우 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표한 2014년 8월31일자 전문건설업 등록분포 현황에서 철도궤도업체만 보더라도 총 34개 업체 중 27곳이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어 지역업체 수는 고작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철도궤도뿐 아니라 다른 전문건설업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많은 지역 전문업체들의 회사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지방 산하 공공기관의 공사는 지역업체를 우대해야 한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실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말뿐인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 의견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보면 실적이 전체적으로 미미하며,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7건과 5건으로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많은 도로 건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 많은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들이 자기들에게 잘 보인 하도급 협력업체들에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도급을 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업체들의 경우 하도급을 받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행해야 하는 공기업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충격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실시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선정에서 지역 업체를 우대하여 선정한 곳은 최근 5년간 392곳의 도로 건설 현장에서 62곳으로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역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중 자신들에게 로비를 잘한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부정하지 않다 보니 지역업체 우대 방안이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지역업체 우대 방안에 대하여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부적인 규정 등을 개정해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창출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관련 법령 개정 및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용인갑·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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