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안전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도출된 각종 대책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의원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7월11일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건설용 철강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조성하고 건설 안전강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정부 역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재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안)은 모두 14조6000억원으로 올해 12조4000억원에 비해 17.8% 늘었다. 소방장비 확충,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안전투자펀드 등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안)도 올해 3조3368억원보다 6700억원(20.1%) 증가한 4조68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사고에 긴밀히 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로구조물 기능개선에 4459억원을 반영했고 일반·고속철도 시설개량을 위해서도 464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227억원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전국의 도시철도 21개 노선 중 17개 노선은 내진 성능을 확보했지만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은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 속에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는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원인인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세월호 참사 역시 결국 원인은 관리부실이나 도덕적 해이 즉,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데 근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은 단적인 예다.
서울 잠실 등에서 자주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싱크홀 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하의 지도정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늦었지만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하공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에 들어간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모든 재난예방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또 그 대안들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다. 더 나아가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역시 국회가 할 일이다.
앞으로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위 여당 간사로서 이 같은 안전예산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을·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