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큰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무수한 법안을 앞 다퉈 발의했으며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은 실제 입법절차가 완료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고 건설산업의 하위 단계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자재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최하위 단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자재·장비대금은 아직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다.
대표적 공기업인 LH 공사현장의 임금과 자재·장비대금 체불액이 올 8월말까지 6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수도권 소재 LH 공사현장의 유보임금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4년전 국감에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되돌아 온 대답은 아직도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의원실에서 이번 국감을 앞두고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LH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이 8월말까지 총 138건, 체불금액도 62억9146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건 22억4550만원으로 가장 심각했고 경기가 50건 18억5794만원, 인천이 15건 11억4312만원 등 수도권이 전체 체불액의 83.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자재·장비대금이 총 45건 38억3628만원, 임금이 93건 21억5671만원, 기타가 1건 2억9847만원으로 자재·장비대 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동료 의원과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 지울 수 없다.
지난해 한해 LH의 전체 임금체불 건수가 222건 66억원 수준인데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38건에 체불액은 벌써 지난해 전체 수준인 63억원인 것을 보면 올해 체불액이 100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히 과장이 아닌듯하다. 이 같은 체납은 건설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접수를 통해 취합된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체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지난 6월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업체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위반 업체는 수주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력관리제가 얼마나 실효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임금과 자재·장비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LH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조차 지울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LH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실태조사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같은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ㆍ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