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국경제 환골탈태의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에 있다"면서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5대 규제개혁과제는 △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인프라 △신사업의 블랙홀인 회색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 규제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인 성역규제 등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규제인프라의 예로는 무인비행체(드론) 사업을 들었다. DHL은 지난달 27일 드론을 이용한 소포 배달을 시작했고 아마존은 5년내 전체 주문량의 86%를 드론으로 30분내 무인택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기업 중에도 대한항공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무인헬기(틸트로터)를 제작해 시험비행까지 마쳤지만 규제인프라 구축일정이 미국(내년 9월)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 말로 잡혀 있어 시장 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헬스케어 스마트기기 시장도 심각하다. 삼성 갤럭시노트4는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미국에서만 탑재해 출시하고 한국에선 이 기능을 제외한 채 출시했다.

미국은 피로도·심전도·혈당체크용 센서 등을 탑재해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비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심박·맥박측정과 운동·레저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기 때문이다.

상의는 "환자용 제품이 아니라면 미국처럼 헬스케어 IT제품의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정부가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 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회색규제는 신사업의 블랙홀처럼 투자를 무산시킨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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