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0~400원 내려가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도 폐지돼 정부 재정부담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런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행료는 22일 자정부터 소형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 통행 시 3100원에서 2700원으로 400원(12.9%) 싸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최대 7.37%(연평균 2.4%)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 제한에 따라 앞으로 25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최초로 MRG를 폐지해 정부 재정부담도 덜게 됐다.
이윤상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장은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MRG 조건인 80%를 넘어 다른 도로보다 여건이 좋아 협상이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2009년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131억원이다.
이번 협약 변경은 두산중공업 등 기존 건설투자자가 신한BNB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저금리 시장여건에 따라 선순위채 이자율을 기존 9%대에서 6%대로 낮췄다.
국토부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