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지방도·지방하천 예산 크게 부족”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을 통해 지방도와 지방하천 등에 대한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지역건설업계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활밀착형 SOC’와 근접한 분야로, 예산처의 이번 분석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산처의 분석내용을 살펴본다.

◇도로부문=내년도 도로부문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97억원(4.6%) 증액된 8조8591억원으로, 고속국도에 25.0%, 국도에 63.7%, 지방도에 11.3%가 각각 배분됐다. 하지만 도로별 포장비율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고속국도와 국도의 경우 포장률이 각각 100%, 97.7%인 반면 지방도의 포장률은 79.3%에 불과하다.

정부가 2015년 SOC 분야 예산목표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는 만큼 도로별로 포장률과 도로연장 순위,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부문=내년도 수자원부문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6억원(3.3%) 감소한 2조3054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하천의 제방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 대비 완료구간 비율은 국가하천이 80.3%, 지방하천이 49.1%로 지방하천의 절반이 넘는 구간이 정비가 불완전한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 하천별 수해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의 경우 총 피해액 142억7800만원 중 89.5%인 127억7200만원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등 지난 2009년 이후 하천 피해액의 약 90% 이상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의 내년도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은 66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53억원(13.8%) 줄었으며 향후 점차 줄어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 지방하천의 안전 및 관리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비 지원, 제방 정비예산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수도부문=현재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상수도시설 확충에 한정돼 있는데, 군 지역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적시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수도관 개량 등 시설 개선비용을 일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재해예방부문=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이후 정비계획인 2388개 지구의 정비완료에 2조3689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예산규모로 투자할 경우 7년 이상이 소요된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도 향후 정비계획 118개 지구 완료에 5450억원이 소요돼 역시 같은 기준으로 정비완료에 8년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