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평가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이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정되고 예타 대상 규모 역시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지난 2012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범위를 20~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함에 따라 재정부는 가중치 하한선을 5%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중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되면 최근 3년 평균 가중치인 22%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3%p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또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15년간 총 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는 예타 대상기준도 SOC분야에 한해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이 조정되면 최근 10년간 추이를 볼 때 SOC 사업의 약 27.6%가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안은 이 밖에도 예타 관련 국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제출 시기 역시 예산안 제출시기인 9월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