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해도 보상금 요구… 불응하면 신고 위협
외국인근로자까지 가세…“부작용 대책도 마련돼야”
산업재해 은폐, 처벌 강화만이 해법일까?
산재은폐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따른 관련 제도 강화가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들을 유발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무조건 강화보다는 출구대책도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산재은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이에 따라 제재 등 관련 제도들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위장산재나 공상처리후 미신고 협박 등 부작용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일선 전문건설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들은 일용근로자들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며칠 동안 현장에 출근하지 않다가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고 왔다며 뒤늦게 통보,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등 위장산재로 의심이 가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근로자들까지 이같은 대열에 합류, 보상을 요구하는 억지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불응시 산재로 신고해 미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들은 산재은폐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원도급사들도 산재 발생 협력업체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 일변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장일선에서는 여전히 원도급사들로부터 무언의 압력이 가해져 전문업체들이 애매한 상황에 놓이고, 일부 근로자들이 이같은 처지를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음놓고 신고할 여건은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처벌강화만 외치니 이런 사태가 야기되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재은폐가 발각되면 과태료에 신인도 감점까지 금전적·행정적 손해가 큰 만큼 하고 싶겠냐”며 “안할 수 있도록 출구도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