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설계때 사각·고립지대 없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의 세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제정안은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담은 것으로 건축주와 설계자가 따라야 할 의무 기준과 권장 기준을 담았다.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며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사용이 권장되는 기준이다.

제정안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건축물의 종류별로 따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됐다.
공통기준은 △공·사적 공간의 명확한 구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보행로 △활동의 용이성 확보 △사각·고립지대가 없는 조경 △충분한 조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단지․주동 출입구, 담장,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장, 세대의 출입문과 창문, 승강기와 복도 및 계단, 옥외배관 등 각 시설물별로 따라야 할 세부기준을 담았으며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다른 건축물도 이와 유사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준을 적용할 때 지방여건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