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자증세로 ‘중산층 살리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산층 살리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재정 적자가 감소하고 산업이 부흥하고 에너지 생산이 붐을 이루면서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며 “이런 결과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은 일부 계층의 부를 늘리는 데 집중돼서는 안 되고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2009년 6월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지만 중산층이 이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와 세제 간소화를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중산층을 살리는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 세율을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절인 28%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월 스트리트의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넘는 100대 금융기관에 은행세를 부과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거두는 구상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