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올 주요 정책과제
공공임대 12만 가구 공급
재건축 요건·절차도 개선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18일 관계 부처 합동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밝힌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 스테이’ 정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공장 건축 규제완화, 서민 주거안정, 통일대비 국토 인프라 구축, 교통행정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이 이번 발표에 담겼다.
◇환경오염 우려 적은 공장 신설 용이=국토부는 우선 공장 건립·증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오염물 배출·처리시설 개발 등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업종이 다양화된 점 등을 감안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라 오염우려가 적은 업종은 공장 설립을 허가한다.
또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돼 공장이 들어섰다면 현재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거점시설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쇠퇴한 구도심 재개발, 지역특화구역 조성 등 개별유형에 맞게 시범 지정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경제·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현재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도 미개발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올해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20만 가구에 구입·전세 자금 대출, 주거급여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전년보다 20%가량 늘려 올해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올해 2만가구를 신규 착공하고 3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진행한다.
◇통일 대비… 국토 관리 기반 정비=통일에 대비해 남북 간 이질적인 토지제도, 건축기준, 주거환경 등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도 올해 시작한다.
국토부는 올해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인프라 격차 축소 등을 위해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주거환경 개선 지원=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별 3분의 2 이상 가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 가구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사업 준비 비용으로 활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면 2년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를 줘 사업진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주택은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