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국내사건이 작년에 12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작년에 건설분쟁 중재신청 사건은 127건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도(128건)와 유사했고, 전체사건 중 건설사건 비중도 33.2%로 4년 연속 30% 이상을 유지했다.

건설사건 신청금액은 4634억원에서 3164억원으로 크게 감소(-31.7%)했으나, 전체사건 중 건설사건 비중은 45.5%로 6년 연속 45%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건설사건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5건이 증가해 126건으로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청금액은 3159억원으로 전년보다 18.0% 줄어 소액사건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됐다.

이 가운데 민간사건이 84건으로 6건 늘며 전년 역대 최대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했고, 공공건설사건은 역대 최대였던 50건에서 7건 줄었다.

중재원은 민간사건의 접수가 역대 최대를 나타낸 것은 정부 및 지자체, 대형공기업이 발주한 대형건설공사의 하도급분쟁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제건설사건은 7건에서 1건으로, 779억17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접수건과 신청금액 모두 크게 감소했다.

분쟁원인별로는 공사잔대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역비, 보증금 등 기타분쟁이 35건, 손해배상청구 29건, 추가공사비 청구 13건, 지체상금반환 청구 9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3건 순으로 많았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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