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동일물품 10년동안 우수기업은 졸업
다수공급자 계약땐 2년마다 인증적합성 평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수조달물품 졸업제가 도입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는 물품별 인증 일몰제가 적용된다.

또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과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상향된 품질 기준을 예고하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도입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2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달청이 수립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공공구매시스템을 통한 기술혁신 유도를 목적으로 △혁신을 통한 기업자생력 강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신시장창출 △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 △규제개선 및 기업부담완화 등 4대 전략에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조달 시장에서 일몰제가 도입돼 우수조달물품 졸업제가 생기고 우선구매 정책의 지원기간 등이 설정돼 동일 물품으로 10년간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들의 입찰신청이 제한된다.

또 적격심사 시 인증 보유여부만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던 방식을 조달물품별로 관련있는 인증만을 평가토록 개선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때는 해당 물품별 인증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 2년 단위 입찰공고 마다 해당 인증의 적합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과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도입된다.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는 구매규격, 시험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 적용 시점을 1~2년 전에 예고하고 기준 통과 업체만 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로 올 연말부터 시장경쟁이 가능하거나 정책적으로 기술견인이 필요한 물품에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새로운 물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이끌어 내는 공공혁신조달(PPI) 시스템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도 구축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하지만 현재 시장에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에 대해 희망기업과 협의를 거쳐 구매규격, 조건 등을 결정한 뒤 입찰절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혁신조달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관계기관 TF 등을 거쳐 공공혁신조달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한 뒤 환경과 기후, 에너지, 도시개발, 보건, 교통, 국방 등의 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된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해당기관 이외 다른 공공기관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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