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건설시장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후발 국가의 공세가 갈수록 위력을 더하고 있다. 이는 과거 1970년대 우리나라가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일본, 유럽 회사를 제치고 수주를 따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세계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2013년 한국은 7.8%로 세계 6위였지만 중국은 14.5%으로 스페인에 이에 세계 2위 국으로 한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설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17조4000억원이다. 이 중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4117억원(2.4%)이며 산업통산자원부 3조2499억원(18.7%)와 미래창조과학부 6조839억원(35.0%)에 비하면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시공능력평가 30위권 내 건설업체 중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10개 업체의 2014년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1조1511억원 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투자한 14조7800억원에 비해 7.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만 따져 봐도 5.0%가 넘어야 견실한 기업으로 분류하지만 건설업체들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3.1% 내외로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건설 분야 연구개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의 주무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건설 분야 연구개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경우 민간이 74%, 정부 및 공공기관이 26%의 자금을 부담하고 있다. 주로 민간이 앞장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건설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건설기술의 특이성을 이해하지 못해 나온 의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한 결과는 신제품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매출 증가와 함께 회사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건설 산업의 기술개발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타 분야에는 없는 ‘공익성’이 존재함으로 연구 주체가 독점적인 이익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 중에서 그 성과물이 공익성을 가지며 개발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가격보다 기술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선진국인 미국과 건설 기술 수준의 격차는 5.5년, 일본과는 4.7년 벌어져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 관련 입찰 가점이 업체를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력 중심의 턴키사업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종합심사제도조차 실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기술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 방안조차 기술평가액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평가액에 대한 인상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기술 수준 및 경제 성장, 국민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침체 국면에 있는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기술력을 중요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는 민간기업의 의식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