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시행했더니 실적공사비보다 4.2%↑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준시장단가제도에 따른 공사비가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했을 때 평균 4.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종전의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종전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개 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시공단가 조사를 통해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이번 공고에서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만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고결과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했을 때 평균 4.18% 상승했으며 거푸집과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피부로 느끼는 상승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와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표준시장단가제가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