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취임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문제, 지역균형발전, 건설산업 발전, 교통물류체계 선진화, 교통 및 건설산업에서의 안전 강화 등을 당면 과제로 꼽으면서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복지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유 장관의 발언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띄어야 경제의 활력도 높아진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 개월 사이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모델하우스에도 집을 보려는 사람들이 넘치는 등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낌새여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유 장관의 1차 목표는 비교적 쉽게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민 주거복지 문제는 원인이 복잡한 만큼 해결도 어렵다는 점에서 유 장관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서민 주거복지 문제는 상승일로에 있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러나 전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임대주택의 수급 불균형만이 원인이 아니다. 이보다는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로 인해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구조적 문제여서 국토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침체된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 장관의 복안도 관심거리다. 최근 들어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수의 국제개발기구와 경제연구기관들은 SOC 확충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연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4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고작 0.4%에 지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SOC투자 위축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수년간 우리나라는 SOC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성장률 둔화를 재촉했다.
SOC투자가 위축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SOC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족한 재정이라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효율적인 SOC투자 집행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뉴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SOC 투자는 유 장관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을 유 장관이 어떻게 풀어 갈지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권·지역 간 공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이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서울에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 출신 장관의 고민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가 당연시되고 있는 유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9개월뿐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유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자신이 선정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정책 조율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