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2조4000억 투자
투자기업엔 세금혜택 확대
정부가 안전을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총 12조4000억원을 투자해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교통, 항만, 학교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진단·점검에 작년보다 19% 늘어난 3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교통, 항만 등에 16% 증가한 9조3000억원의 안전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안전투자 규모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 늘어난다. 30대 대기업 중심인 민간부문 안전투자도 3조원 규모로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본을 안전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안전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한 분야별 수익모델을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민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최대 7%로 인상하고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9월 신설한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건별 150억원·업체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안전제품의 기술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이고, 안전분야에서의 신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안전산업 시장이 2017년 1%(17조4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생산은 30조원 가량, 일자리는 13만50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