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하자”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최근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국가전략’을 주제로 이슈리포트 ‘국토와건설진단’을 발간했다. 리포트에서 연구소는 정부의 통일정책 강화와 동시에 높은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사전에 준비돼야 할 경제성장 기반 구축 관련 국가목표와 전략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인 거점산업단지, 물류교통과 전력·에너지, 거점도시 등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구축하는 국토인프라에 대한 국가 전략은 없이 파편화되고 불연속적인 연구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일이후 구축해야 할 물량과 투자비 규모 전망이 일방적 견해에 따라 작게는 20배, 많게는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이처럼 연구자 혹은 특정기관의 일방적 시각은 통일한반도 인프라 구축 시 국가차원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와 토론, 공론화를 통해 국가전략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고 제안하고, △건설산업 정책, 법과 제도, 생산구조와 거래제도에 대한 기본 구상 △각종 인프라에 대한 기술기준과 표준, 현존하는 차이 해소 전략 구상 △기술인력 양성 체계와 질적 수준, 공학교육의 양적·질적 수준 현황 분석과 차이 해소방안 등에 대한 기본 구상과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