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와 현장간담회서 천명…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등 12개 현안 건의
정 위원장 “불공정 은밀 진행… 익명제보센터 적극 이용을”
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회장 직무대행 심상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전문건설업체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지난달 25일 구축된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작년에 실시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 체감을 점검하는 한편, 전문건설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익명제보센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익명제보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하는 제도이다.
이날 전건협측 참가자들은 △수급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및 현금지급비율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계약외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대금지금 의무화 △원사업자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확보방안 마련 등 12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상조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표한다”며 “음성적이고 은밀하게 수급사업자를 괴롭히는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측에서 정재찬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하 대변인,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업무대행, 김충모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심상조 전건협 중앙회 회장직무대행과 전문건설업체 대표 11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 업계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