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불용 막아야 건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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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용 막아야 건설이 산다
  • 최재성
  • 승인 2015.04.0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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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9.5%를 차지했었는데 2013년에는 5.0%를 기록했습니다. 중견의 업체부터 중소 건설업체들까지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고 건설업 종사자분들의 일자리난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고 하나 건설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철도, 주택 등의 신규투자는 물론 노후화된 댐, 저수지, 상하수도, 산업단지 등의 유지보수와 개선사업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수요가 있는 곳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건설산업의 발전도 지속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복지, 안보, 경제 등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곳은 많지만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3년 연속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재정을 쓰지 않는 재정절벽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수결손이 2012년 3000억원, 2013년 10조9000억원, 2014년에는 11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불용은 2013년에 18조1000억원, 2014년에는 17조5000억원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6조원이었던 재정불용액이 세수부족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세수부족, 재정불용이 10조원을 넘는다는 것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건설사업 관련 재정불용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건설업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고 SOC예산을 늘려도 세수가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건설업과 밀접한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가 2013년에는 1조2000억원, 2014년에는 9000억원이나 불용처리 됐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경제침체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적게 걷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에게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으나 정부는 지난해가 돼서야 세수추계T/F를 구성해서 고쳐가겠다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도 미온적인 대응입니다.

세입이 탄탄해야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산업에 투입되는 국비 또한 예측 가능한 세입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점 잊지 않고 국회에서 정부가 세입부터 지출까지 예산을 편성했는지 현미경을 들고 살펴보겠습니다. 세수부족, 재정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상 유래 없는 세수부족과 재정불용을 보면서 더욱 더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에게 우리나라가 재정의 기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갑·기재위)

[최재성]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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