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12일부터 대구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이 개최되고 있다.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의 물 문제를 공동대응하기 위해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국제 물정책기구)에서 1997년 처음 개최한 지구촌 최대의 물 행사이다.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엑스포(EXPO) 등도 함께 진행된다.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이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물산업뿐만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모토 아래 각 산업 부문별로 신성장동력의 마련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의 육성정책과 기업들의 노력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플랜트와 전력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수립돼 운용되고 있다.
플랜트산업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648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활발히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발전·담수, 해양, 원유 및 가스, 석유화학, 산업시설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플랜트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중 제4절에 플랜트 수출에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구분하고 제32조에 플랜트 수출의 촉진을 위해 플랜트 수출 촉진기관으로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지정해 플랜트 관련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담당케 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금융 부문의 플랜트 건설 수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급자 금융과 구매자 금융 양면적인 측면에서 단기 및 중장기 금융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한 직접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전력산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법을 기반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시행령 제23조) 및 조성기금(동법 제48조)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산업화 사업,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 원전 해외수출기반 구축,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시범사업,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공포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플랜트와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바, 물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플랜트와 전력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산업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진흥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산업의 경우에도 물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체계에 있어서 플랜트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의 인하 또는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시켜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및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또는 기금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원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역량에 있어서도 필적하는 수준으로 발전돼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산업 관련 기술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관 합동 또는 산학연계를 통한 다양한 R&D과제의 수행은 물론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인프라 산업은 대부분 대형사업인 경우가 많아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진출을 통한 원가우위 및 속도우위 그리고 체계적인 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및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금번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과 국내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물산업 수출국가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