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부실공사 방지ㆍ지역경제 활성화…“발주자들도 만족”
종합업계 물량감소는 미미, 반대주장 설득력 없어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발주자들은 공사품질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하고 있으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종합건설업체의 물량 감소를 불러온다는 우려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지난 2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성과보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건정연 홍성호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에서는 도급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돼 보다 많은 비용이 공사에 투입될 수 있으며, 주로 생활밀착형 SOC와 밀접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대부분이 생활밀착형 SOC였으며 발주 가능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SOC는 10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의 98.4%를 차지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를 통해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발주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8%가 공사품질에 만족했으며 활성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81%에 이르렀다고 홍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일정기간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후 종합건설업으로 진입하는 단계적 등록제를 상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복합공사가 그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로 종합업계의 물량이 급감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2012~2013년 공공공사 3억원 미만 중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된 건수는 총 357건으로 건수로는 0.07%, 금액으로는 0.18%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10억원으로 확대되더라도 추가 발주액은 1807억원으로 추정돼 건수로는 0.33%, 금액으로는 3.06%에 그칠 것이라는 건정연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