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제출 시한이 지난달 20일 끝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루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최소’ 10억원까지 확대돼야 하며, 결코 흥정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설 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10억원은 흥정대상이 아니라 마지노선이라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확고한 입장이다.
어떤 정책이든 흥정대상이 될 때, 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힘 또는 억지, 패거리 논리에 휘둘려 원래의 방향성을 잃고 덕지덕지 누더기로 전락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발표 후 종합건설업체가 보여준 억지 행태와 떼쓰기 실력 행사는 힘으로 정책을 흔들어 ‘기득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10억원 확대 방침을 입법예고 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도면밀히 검토해 발주자 선택권 확대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정부가 억지 떼쓰기에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0억원 확대와 관련해 업계 전체가 적극 찬성하는 전문건설과는 달리 종합건설업계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한다. 명실상부한 종합건설업체라 할 수 있는 몸집 큰 메이저 건설사들은 10억원 확대와 관련해 뒷짐을 쥔 채 관심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메이저 건설사들은 “10억원짜리 소규모 공사도 종합건설이?”하며 오히려 의아해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차제에 ‘부실’ 종합건설을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후문이다.
반면 변변한 기술력도 없이 입찰과 하도급으로 연명하는 ‘중소’(사실은 무늬만 회사인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10억원 확대 방침에 적극 반기를 들고 있다. 사실 말이지 시공 현장의 주역인 전문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상당한 기술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종합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해 전문건설업체에 10~20% 떼고 하도급 주는 ‘브로커’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거저먹기식 기득권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명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건설 산업에서 도급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이면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발주자의 선택기회는 확대되며 공사의 안전도 담보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업역 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건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식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측의 힘과 억지 논리에 의해 흔들린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정부는 ‘정책이 흥정대상이 될 때 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밀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