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등 건설관련 4대 단체 목소리 높여
임의적용 대상공사 규정도 삭제 요구
“공사용 자재로서 매우 부적합한 항목과 중소시공업체의 주된 시공영역인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를 비롯해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건설관련 4대 단체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4대 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청와대, 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에 제도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중소 공사업체의 주된 시공영역인 10억원 미만 공사는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직접구매 품목 지정시 공사업역을 침해하거나 분쟁을 야기하는 품목은 제외하고 △임의적용 대상공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4대 단체는 건의서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시공업역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공사관리상 비효율을 야기하고 공사비용이 증가하며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자재업체 시공에 따라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하자구분이 불분명해 분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공사업체는 자재비 삭감으로 공사실적이 대폭 축소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감소돼 채산성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등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유독 중소공사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7만여 중소공사업체의 역차별 정책에 대한 불만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자재 수요기관인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시설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직접구매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4대 단체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중소제조업과 중소건설업간 정부 중소기업정책의 균형 유지 및 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