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후반기 국토위는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주거복지 강화방안,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방안, 전국적인 도시 쇠퇴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로서 그간의 경륜과 노하우를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발휘,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5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국토위 소관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해외건설투자회사 설립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다.
우리 건설 산업은 해방 이후 변변한 기반시설 하나 없던 황무지 위에 국민생활의 초석을 다졌으며,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다. 특히, 1965년 처음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이후 우리 건설인들은 도전과 창의적 정신으로 건설강국의 신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산업의 경영 성과는 매우 악화돼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건설사 입찰 담합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의 핵심 골자는 입찰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찰제도와 발주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찰 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춰 변화되는 환경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겠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이 기업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극심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저는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 대표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건설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현지에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 간 협력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 알을 쪼아야 한다’는 줄탁동기(口卒啄同機)라는 옛말처럼 건설인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지혜와 힘을 모으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산업으로 발전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고양덕양, 국토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