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재 직구서 촉발 이후 잠식 건설공사를 물품구매 발주 발의도
“건설업이 어쩌다…” 업계 공분
“건설공사요?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면 설치해주지 않습니까”
한 발주기관이 건설자재 구매를 발주하면서 설치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자 자재구매 담당자가 던진 말이다.
최근 제조업의 건설업역 침해 시도가 잇따르면서 건설업의 전문성이 무시되는 등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의 건설업역 침해는 지난 2007년 도입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대표적이다. 발주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용 자재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토록 한 제도다. 자재 선택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결정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어 최근에는 건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시키는 편법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사용 자재 직구제도가 이같은 사태까지 촉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범위에 제품은 물론 제품의 설치까지 포함토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검토가 진행중이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건설업역 침해로 불법·무등록 시공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조달청이 물품공급자들을 경쟁시켜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 발주기관들이 저렴하게 조달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에 시설공사를 포함시키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업계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듈화나 PC화 등 건설업이 제조업화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제조업이 건설업역을 침해하는 것은 전문화를 무시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다”며 “건설업의 위상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업계 전체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