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미지급·부당 감액 등 불공정하도급 올들어 급증
조정신청 대상 30대 건설사 20건… 작년 전체의 2배
전문건설 상대 이행보증금 악성청구 잦아 체면도 버려
올 들어 대형건설업체들이 저지르는 불공정하도급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고통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사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30위 이내 대형건설업체들이 조정상대인 사건이 지난 7월까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 접수 사건인 11건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치고, 전체 접수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5.7%에서 올해는 20.4%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업체별로는 삼성건설 3건,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 등 현대계열 6건, 대우건설 2건, 대림산업 1건, 쌍용건설 등 기타 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삼성건설 2건, 현대계열 2건, 대우건설 1건, 기타 6건이었다.
분쟁 원인도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구두지시 후 대금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올 들어 대형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대형업체들이 해외현장은 물론 원전건설, 발전소, 미군기지 등 국내 대형현장에서마저 수익성 적자를 기록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조정신청 내용을 보면 대형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을 만회하려고 협력업체를 상대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접수된 이행보증금 청구건수 가운데 8월초까지 시평액 30대 대형업체들의 청구건이 200건이 넘고 전체의 40%를 상회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예년의 30%대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행보증 청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대형업체들이 협력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도 되는데, 특히 말도 안되는 악성 청구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실감한다”며 “대형업체로서의 자존심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