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삼았다. 노동시장의 적폐를 해소하고,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낡은 제도와 관행,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불합리한 현장의 노사 관행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25년을 몸담았던 필자가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도 이러한 차원에서 발동되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극복, 취약계층 보호와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그 목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노사정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ㆍ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상생의 노동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는 노사정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채널을 만들어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특위가 구성된 이후 8월6일 비정규직 근로자 간담회, 12일 청년구직자 간담회, 13일 경영계 간담회 등 연이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동계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각종 노동현안들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온 만큼, 노사정위원회의 재개를 통해 노사정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다.
다른 현안과는 다르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노사정위원회’라는 법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사정 당사자들이 이 논의의 테이블에서 결실을 맺는 결단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타협을 바탕으로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개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중장년 등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필자의 정치신조인 ‘삭삭논의(數數論議)’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도 유효하다고 본다. 즉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대화의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이번 노동시장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 있어서도 모두 기득권을 깨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한국인의 겸손과 양보라는 전통 미덕을 보일 때이다.
노동계도 양보하겠다는 마음자세로 대화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리고, 경영계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먼저 솔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리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재도약을 이뤄낼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국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