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이 국가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재조명되고 있다. 통일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 나갈 성장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건설산업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향후 우리 발전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SOC 시장의 개척, 대륙과의 연계성 회복, 그리고 노동력 및 지하자원의 확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과 관련된 여러 현안 중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지역 내 SOC시설 확충이다. 북한은 최근 만성적인 전력난, 노후화된 교통망 등 열약한 환경으로 산업시설의 진출이 어렵다. SOC 시설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다양한 산업의 진출이 가능하고 통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SOC시장은 내수시장의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원선 철도복원사업(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이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들어갔다.
경원선 복원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철원~원산~나진~TSR)과 2년 전 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중국 동북3성을 거쳐 중앙아시아, 유럽 등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와 같은 개발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전초로 건설산업에 긍정적 영향과 연관 산업 발전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한반도가 대륙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비이념적, 실용적 SOC 개발을 통해 북한에 내생적 성장동력을 심어줌으로써 남북격차의 점진적 해소와 통일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천연자원개발을 먼저 시작하고 훗날 수요가 발생하면 인프라를 건설하는 순서보다는 SOC인프라를 먼저 건설하고 개선된 환경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독일의 통일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동독에 대한 SOC사업은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용으로 1990에서 2000년까지 20년간 총 2조700억 유로(약 2648조원)를 지출했고, 이 중 SOC인프라 구축비용은 총 2000억 유로(약 256조원)에 달했다. 2014년 통일연구원에서 남북통일이 2030년에 성사된다는 가정 하에 2050년까지 20년간 필요한 통일비용을 344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통일 후 갑작스럽게 필요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 SOC인프라의 건설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과 노력을 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상황에 비추어 보면 도로 및 교통시설, 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건설해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남북관계’이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최근에는 서부전선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은 북한 SOC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SOC인프라 개발은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은 최근 나진항 등 국토개발 및 조차권을 확보했고 베이징-단둥, 단둥-평양, 원산 등 동북3성에서 북한으로 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북한 SOC인프라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북한의 SOC 및 자원 등 개발 잠재력을 중국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가 중국의 대양 진출로 역할로 전락할 우려마저 적지 않다.
북한 SOC인프라 개발 사업은 남북의 긴장 상황이 높은 시기에 국민 정서와 배치될 수 있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미래가 아닌 현재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SOC개발 수행 체계에 대한 합리성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립해야 하며 통일부와 각 부처 간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해야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