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위로부터 2010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연도별 신고·조치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이번 추석(9월4일 기준)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진 총 상담은 5483건이었으며 실제 신고로 이어진 2085건 중 947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조치금액이 무려 1115억3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신고 286건 중 조치 89건(조치금액 89억7500만원), 2011년(설날은 운영하지 않음) 신고 168건 중 조치 63건(조치금액 62억5900만원), 2012년 신고 455건 중 처리 177건(조치금액 175억6600만원), 2013년 신고 451건 중 처리 222건(조치금액 323억2700만원), 2014년 신고 370건 중 209건 조치(조치금액 201억300만원) 등으로 매년 신고·처리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신고센터가 최초로 운영된 2010년과 지난해 실적을 비교해 보면 신고건수는 84건(29.4%), 처리건수는 120건(134.8%), 처리금액은 111억2800만원(124%)이 각각 증가했다.
올해도 이런 추이는 예외가 아니었으며 지난 9월4일 집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상담 1342건에 신고 355건 중 처리 187건, 처리금액 263억300만원으로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3주가 남았는데도 처리금액이 지난해 전체 201억300만원보다 62억원이나 많았다.
이 같은 통계는 공정위와 국회 등이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하도급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익명제보센터’의 4개월간 실적에서도 총 제보 174건 중 하도급법 위반 제보가 126건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하도급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정위의 신고센터와 관련된 홍보 예산은 전혀 없으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고센터를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홍보매체를 더 다양화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도 꾸준히 알리는 등의 대책이 요긴하다 하겠다.
또 하나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하도급사건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사무소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고 있어 하도급사건 담당자의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한다.
신고 즉시 사실관계와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조속한 자진시정과 합의유도를 위해 원사업자에 대한 설득은 물론 자진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까지 실시해야 하는 등 명절 전후의 업무과중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사건 처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위 신고센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데 공정위는 물론 국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남구갑·정무위)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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