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존 BTO 방식을 보강한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도입으로 민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민간투자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은 BTL 도입 10년 만에 10분의 1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집행률 또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BTO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재정이 필요해 제3자 공고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 들어 제3자 공고 방식으로 추진한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1건도 제3자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민간업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성을 충족하는 SOC사업이 없어 나타난 현상으로 당초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기활성화까지 하고자 했던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책 마련 이후에도 신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은 신규 사업모델(BTO-rs, BTO-a)을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정부와 민간 모두 명쾌한 답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 리스크가 높은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을 채택해 민간이 수요 추정에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요 리스크가 높은 만큼 사업 위험성 또한 높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수요 리스크와 사업위험성이 낮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정부와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험분담형(BTO-r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위험분담비율 산정기준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분담형(BTO-r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분담비율을 설정해야 된다.
위험분담 비율은 사업 위험성이 적은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 50:50 비율이 문제될 게 없지만 도로, 철도 등 수요 위험이 큰 사업은 분담 비율 50%는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손실을 적게 떠안기 위한 신경전이 펼쳐질 경우 사업지연까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과 금융기관, 민간사업자, 운영자별로 리스크 분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가 따라가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유발하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통한 첫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청회와 해설집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당초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확대라는 취지로 실시되었다. 올 하반기에 사업제안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검토하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