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이 관계는 잠시 단절되지만 경제발전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1992년 한중 수교 후 밀접한 관계가 재개됐다. 특히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중국이 G2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그중 대표적 분야 하나를 꼽으라면 실물경제의 핵심 동인인 부동산이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상(商)을 숭상해 재물 쌓는 것을 즐기고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을 으뜸으로 친다. 이런 성향을 가진 중국인들의 부동산 사랑이 제주도를 이륙해 근래 서울에 상륙하면서 우려 섞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내역에 따르면 외국인이 사들인 서울 토지는 2010년 17만1890㎡에서 지난해 25만6163㎡로 49% 늘었다. 중국인의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2010년 3942㎡에서 지난해 2만379㎡로 5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 국적자들의 토지 취득은 6.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커의 필수 코스인 명동 등 중구에서 지난해 1628㎡를 구입해 4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중국인 밀집지역인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구입 면적이 각각 1818㎡ㆍ 2829㎡ 늘었다. 공식 통계 외에도 강남에서 중국인 자산가들이 수백억원대 중소형 빌딩 매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건 부동산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들의 투자 목적은 초기 시세 차익에서 지금은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직접 운영하며 유커를 유치하거나 중국인 상대로 생필품을 파는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공습은 규모 면에서 서울 전체 토지 면적(605.25㎢)의 극히 일부분이라 아직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은 향후 20~30년 동안 묵직하게 팽창일로를 달릴 것이고 지갑이 두둑해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그럴 경우 당장 임대료 상승 등으로 내국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캐나다와 호주 등은 중국인이 매입한 주택의 시세가 크게 올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유커 대상 영업 행위로 국내 상인들의 매출 하락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점차 커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내수 소비가 갈수록 위축되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엄연한 현실이라 피할 도리는 없다. 문제는 활용 여부. 중국인들의 투자는 국내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순기능을 확실히 수행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이 뜨거웠던 제주도에서는 몇 년 전 사둔 땅값이 수십 배나 뛰어 재미를 본 사람이 수두룩하다. 반대로 부동산시장을 중국인들이 쥐락펴락 할 경우 난개발과 임대료 상승 등 역기능의 부정적 영향이 도드라질 것이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라는 ‘양날의 검’이 ‘왝 더 독(Wag the dogㆍ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으로 귀착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을 떨쳐내고 중성장의 시대로 재진입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동력 발굴만이 국내 부동산시장의 진정한 부양책이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온다. /배성재 한국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