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일신하고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역점”

새해에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위해 협회 역량을 결집하고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제도, 은행 예금잔고 확인제도 등 업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시장 진출, 부대공사 범위 확대 등 업역을 넓히는 사업에 매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신년을 맞아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새해 맞이 구상을 들어본다.

전문건설 수익성 악화 합당 대우 방안 조속 마련
건설현장 애로도 적극 개선
회원사 해외시장 진출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사 모두 새해에는 행복하고 복된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건설산업 전반에도 붉은 원숭이의 힘찬 기운이 넘쳐 새로운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2016년 새해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인상, 정부의 SOC예산 축소 및 주택금융대책 등으로 인해 어려운 한 해가 될 듯합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변화로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여 전문건설업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데 당당한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미래를 위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계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협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일신한다는 자세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정관 및 제 규정을 정비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협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의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 주역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합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문건설업체들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건설업계의 경우 예정가격의 80%에 낙찰받아도 손해라고 아우성치는 데 반해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받은 절반의 가격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아래로는 건설노조의 중간에 끼어서 이윤은 고사하고 직접 원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공사비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지탱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감액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등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수 년 안에 몰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투자자문위원으로 재임하시면서 많은 성과를 이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합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의 금융과 보증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평소 협회와 조합은 정책은 공조하되 경영은 분리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협회는 업역확대 및 보호를, 조합은 금융지원을 위한 쌍두마차로서 전력을 다해 조화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말부터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보증부담 해소책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융자이자를 20% 인하하고 보증수수료도 20% 인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 불합리한 보증한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기간의 하자보증기간 해소를 위해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힘써 온 노력의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이런 노력들이 조합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는 내년 2월 결산총회를 끝으로 운영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협회 중앙회 회장으로서 회원사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업계의 권익을 쟁취하고자 협회의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2년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사업은.
-먼저 국토부에서 영업범위 불합리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복합공사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종합건설업계의 반대로 인해 당초 입법예고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위해 협회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데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제도를 없애고, 은행 예금잔고 확인기간 및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하며, 노무제공자제도 등 시공참여자제도 대체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시공애로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주확대 및 원도급 시장 진출을 위해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대공사 범위(3억원 이하) 확대 및 이종 전문간 공동도급 허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원·하도급자 간 갑을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시행과 계약조건에 부당한 특약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고착화 돼 있는 수직적, 종속적인 갑을 관계를 일소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하도급자 선정을 위한 입찰단계에서는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그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실행가격 초과를 이유로 재입찰에 부쳐 입찰단가를 낮추려는 불공정한 관행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설명 후 입찰마감까지 기간을 너무 짧게 주고 있어 설계도서나 물량내역서 등 현장여건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촉박하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어 낙찰된 후에는 견적착오나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하도급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투찰금액과 최저가 입찰자 등 입찰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복합공사에 대한 입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 보다 낮게 결정돼 우리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까지 확대키로 하고 우선 4억원 미만 공사까지 입법을 완료했으므로 우선은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가 당초 약속한 7억원 미만 공사까지의 확대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대책은.
-협회에서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에 전문건설업계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해외진출 가능성·방법·현지동향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 왔으며, 지난해 보다 효율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카자흐스탄 최대 건설기업인 BI그룹과 지난 6월 MOU를 체결하고 현재 프로젝트 진출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중동 다음으로 한국 건설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현지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 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의 국영건설사 및 대형 건설사 9개 기업이 우리협회를 방문해 협력을 위한 베트남 현지 건설기업 및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방안 마련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밝힌 바와 같이 회원사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실성 없는 시공단가 등 아직도 해결할 과제 산적
협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에 회원사가 힘을 모아줘서
희망의 새 시대 열어나가자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면.
-당장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상태에서 해법을 찾는다는 암중모색이라는 말처럼 현재 건설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차근차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건설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협회가 앞장서서 불합리한 건설업 제도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감부족, SOC사업 축소, 현실성 없는 시공단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개선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협회와 회원사가 동반의 길을 걸으면서 업계 발전과 전문건설인이 행복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터닝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협회의 운영 책임은 저에게 있고, 협회의 운명은 회원사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부디 우리 협회가 나가는 새로운 길에 회원사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한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