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1만3946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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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법령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개 유형, 1만5818건 중 1만3946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1872건은 현재 지방의회에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완료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we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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