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종합건설업체 수가 급증했다는 통계는 우리 건설 산업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 건설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벌 떼처럼 달려들어 단물만 빼 먹는 즉흥적 치고 빠지기식 돈벌이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어디 건설 안전과 품질, 시장의 건실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는 2015년 말 1만1220개로 2014년 말 1만972개보다 248개 늘었다. 수치로만 봤을 때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증가폭은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종합업체 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은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공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건설경기가 나빠지면 이 같은 증가세는 곧바로 하락세로 반전할 게 뻔하다.
종합건설업체가 어느 시점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건설시장 진입이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인 등록요건만 갖추면 시공경험이 없어도 종합건설업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나마 과거(1989년 7월~2008년 6월)에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다른 업종 건설업 영위기간 확인(토목·건축은 1년, 토건·산업설비는 2.6년)을 통해 시공능력을 검증했으나 이마저도 없어진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합건설업체 등록 시 실질적인 시공역량 검증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체 난립 및 시장교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는 품질경쟁보다는 저가 가격경쟁을 통해 공사를 따내고, 이는 다시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져 공사의 안전과 품질은 물 건너가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통한 부실공사, 대금체불, 현장관리 부실 등 부작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결국 건설시장이 구조가 교란되며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양화(良貨)인 우수업체마저 악화(惡貨)로 전락시키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국토교통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2013년 발표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현행 등록제도가 충분한 시공경험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이 미흡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에 한계’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최소한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설시장 참여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충분한 시공 경험·능력을 갖춘 참여자의 건설시장 진출 등을 위해 건설시장 진입제도 개선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전문 업종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만 종합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진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래야만 ‘먹튀’ 종합건설사를 막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 시장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건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양(量)보다는 질(質)이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