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도급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해설사례집’<표지>을 최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125페이지의 소형책자 형태로 소지가 간편한 이 사례집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및 목적 △하도급법의 체계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하도급법 주요내용 △법위반 사항 신고 및 처리 절차 △기타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마다 하도급업체가 알아야할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표나 예시와 함께 대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질의회신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특히 4장 하도급법 주요내용에는 원사업자 의무사항 7가지, 원사업자 금지사항 13가지, 발주자 의무사항 1가지 등 하도급자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신홍균 회장은 발간사에서 “중앙회의 노력으로 계약외 추가·변경공사 발생시 서면발급 의무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을 크게 개선할 많은 제도적인 성과들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불법·탈법행위가 수없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하도급법의 이해 부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하고 “책자 발간을 계기로 원·수급사업자가 대응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 건전한 건설시장 풍토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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