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연, ‘정당별 건설산업 총선공약 검토’ 보고서
20대 국회 개원이 23일 현재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관련 공약을 담은 이 보고서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당은 공통적으로 ‘주거 안정 및 복지’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정책적으로는 ‘하도급법’ 개정을 다루고 있다. 건설공사 관련 공약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소규모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다.
건설정책 분야에서는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R&D 사업 제고’ 등이 공통적이었다.
우선 새누리당은 해양관광·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실버주택 단지와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공약으로는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건설공사 관련 공약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고속철 산업 육성 등 비교적 대규모 건설사업이 특징이다. 4대강 재자연화사업, 남북상생경제 3대 SOC(철도, 도로, 가스관)사업 추진 등도 눈에 띈다. 정책사항으로는 하도급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의 건설공사 관련 공약은 생활 밀착형 복지 관련 건설사업과 청년희망임대주택과 같은 주거안정 사업이 특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주요정책공약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 도입, 징벌적손배제도 확대 등이 있었고,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해 2017년 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계획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으로 새누리당은 건설공사 발주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타 정당들은 정책 위주의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역별 공약들을 정리하며 과거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거로 이미 사업 검토 단계에 있거나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업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건설공사 관련 공약은 리모델링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예측했고 관련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류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