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는 선거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정책과 개발공약을 국정 운영과 연계해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산업은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서 타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서 4년마다의 선거 공약은 그 기간 동안 건설 산업 및 우리 경제 전반의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라는 의미를 갖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 산업 관련 공약 검토 및 시사점(홍성진 선임연구원, 박선구 책임연구원)’이라는 건설정책리뷰를 내놓았다. 각 정당의 건설 관련 공약을 검토해 향후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 또한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여부 감시 및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내용을 잘 알아야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모두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각 정당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 및 복지 관련 사업, 건설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개정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 리모델링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소규모 유지·보수 시장에서 건설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설정책에서는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건설근로자 권익 확대, 건설 산업 육성 및 혁신 등이 공통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활발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적어도 건설부문에서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20대 총선에서 지역별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정책 공약만 제시하고 지역개발 공약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지역개발 공약은 대체적으로 이미 사업 검토 단계에 있거나, 이전부터 논의돼온 공약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선거 공약에 대한 검토는, 연구원의 지적대로, 향후 건설부문 정책 수립 및 집행 방향과 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미리 읽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공약의 타당성 여부와 이행 여부 감시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가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되지 않으면 그냥 계획에 불과하다. 공약은 실행될 때만 비로소 공약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에서 건설 산업에 피와 살이 되는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엄정 감시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몫이다. 서 말 구슬이 보배로 꿰어지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