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 마련

부지공모·주민동의 등 5단계 절차 거쳐 진행
부지확보 12년 걸릴듯

30여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13년 10월 출범한 공론위원회는 20개월 간 의견수렴 활동을 거쳐 권고안을 작성했다.

권고안은 방폐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실증 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확보과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중간저장시설 가동과 URL 건설, 영구처분 시설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 실장은 “과거에 일방적인 방폐장 지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론이 악화돼 의견수렴을 통한 공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뿐 아니라 호주 등 현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해외 부지도 물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URL 부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조직을 설치한 뒤 주민 동의 절차 등 5가지 단계를 진행한다.

먼저 국내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대상부지 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

기본 조사를 통과하면 해당부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심층 조사에 돌입해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지확보까지 최소 12년이 걸려 2028년께 매듭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또 부지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관리시설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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