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완화·투자 확대 등 기존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건설업체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차별·전문화된 업무영역을 확보,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도 견실한 업체가 성장하는 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조짐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등은 건설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에 맡기는 방식을 천명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태풍이 불지 모를 일이다.
지난해에 주택분양 활성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주택분야의 투자확대에 따라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있었으며, 분양수입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도 일정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에 건설산업은 비켜갔다. 올해에도 아파트 등 인허가 실적이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분양시장도 활성화되는 등 신규 주택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나아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등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의 여건은 하반기에도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년 및 올해의 분양 물량이 실제 건설투자로 연결되는 내년 이후 1∼2년의 기간에도 주거부문의 건설투자의 규모는 이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 주택부문의 투자증가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구조 하에 현재로서는 건설산업이 국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 주택 등 건설시장의 견조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3년 이후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토목 등 공공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국내 주택의 과잉공급 논란으로 인한 미분양의 증가, 기존 재고주택 거래의 약화,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별화 심화 등 건설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약화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자 확대 등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건설업체는 자체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내실있는 성장에 대비해야 하고, 보다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업무영역을 확보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시장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기조 하에서 견실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체는 매출액 증가를 통한 성장전략도 중요하지만 원가경쟁력,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건전한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내 건설시장의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규가 과감하게 혁파돼야 하고, 정부조달과 건설산업 정책의 이원적 운영구조에서 오는 비효율과 정부계약과 건설산업 정책을 규정하는 관련 법규의 혁신적인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업 등록체계의 개편, 난마처럼 얽혀 있는 각종 규제 개편 등을 통해 ‘시장을 통한 상시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가 생존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규칙제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다. 건설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업역 간 장벽을 허무는 방향으로 등록 및 발주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건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응한 업역의 확대와 전문 분야의 경쟁력 확보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엄밀하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의 차원에서도 향후 건설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미래지향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 등 중장기 전략을 설정하고, 해외·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진업체와 제휴·협력도 요구된다.
업역에 따라 주어진 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업역 간 장벽을 해체하는 작업에도 동참해야 한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