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가 부도 나더라도 상환요구 안해
매력 불구 예상 깨고 활용실적 전무
건축경기 호황이라 필요 없기 때문인가? 관심이 없기 때문인가?
지난 2014년 6월 도입돼 올해로 2년이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가 도입 2년 동안 활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표준PF대출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비소구 외담대’는 원청사가 부도 등으로 만기에 결제하지 않으면 HUG가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은행들은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 외담대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는 통상 신용도 높은 손에 꼽히는 대형 건설사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허용하는 고급상품이고, 외담대의 폐해가 성행했던 시기라 ‘비소구 외담대’ 도입은 당시에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어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HUG 관계자는 “건축경기가 너무 좋았던 것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활성화돼 업체들의 자금회전이 좋아져 현금지급이 늘고, 사정이 안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공사가 하도대직불로 유도하는 등 직접 자금관리에 나섰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청사가 HUG의 보증을 기초로 해서 특정 주관금융기관을 통해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표준PF대출이 적용돼 자금조달이 양호한 현장들이라 비소구 외담대가 원도급사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 것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HUG의 보증금액이 2014년 92조6834억원에서 지난해말 150조4645억원으로 1년 사이 6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