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하면 혜택 줘…불법체류자 떠난 자리 인력난 아우성
건설 반짝호황에 설상가상…대부분 3D맡아 대체인력 못구해 “단속 속도조절을”
건축경기 반짝 호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까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나게 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뒤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에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2015년 11.3%)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10.7%에 이어 2017년 10%, 2018년까지 9.3%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었다. 대상인원(15세 이상 성인 기준)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부터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조치가 시행되면서 스스로 귀국길을 택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파트 착공 등이 몰리면서 안 그래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들의 자의 반 타의 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내국인은 물론 일반 외국인근로자들마저도 기피하는 허드렛일을 맡아와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진짜 현장 일 중에서도 힘든 일을 도맡아 왔다”며 “기능공은 물론 관리자에 이어 이제는 이런 허드렛일 하는 외국인력까지 줄어들어 무슨 수로 현장을 굴릴지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겠다는데 뭔 말을 하겠냐”며 “하지만 현장 실정도 봐가며 속도조절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