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모두 반대
전문업계, 국회 토론회서 “건설생산체계 붕괴” 반대 밝혀
“글로벌기준에 맞지 않고 효율성 저해… 효과도 입증 안돼”
직접시공의무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생산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시장적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시공관리에만 특화돼 있는 종합업체에게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며 “건설생산체계와 연계해 존폐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해법으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이 ‘비정상 건설산업 : 직접시공제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세미나 토론자로는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진흥실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정훈 실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국책사업감시단 부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영석 진단계획실장,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그동안 직접시공제 확대 논란에 대해 △건설산업의 분업화·전문화와 생산방식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장하며 △행정부담을 늘리고 △강제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직접시공제는 전문공사별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 등 직접시공이 확실히 필요한 공사에만 적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전문건설업계 대표 토론자로 나선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문중 건설정책실장도 “직접시공제의 실질적인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효과는 지금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확대·강화 주장이 그간 몇 차례 있어 왔으나 다양한 건설공사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적용대상 금액 및 비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이어 “직접시공제는 업역구분 및 건설생산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다 큰 틀에서 제도의 존·폐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업은 수주사업이라 고용부담이 큰 점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