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구조조정·브렉시트 등 대응
건설투자는 5.6% 증가 예상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3.1%에서 2.8%로 수정 전망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구조조정·브렉시트 등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거래량이 둔화되지만 주택건설 호조, 재정보강 대책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작년에 분양된 물량이 본격적으로 착공·건설되고, 비주거용 건설과 토목건설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발표에 따른 주택·토지분야의 정책을 설명했다. 건설·주택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는 보증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고, 1인당 보증건수는 최대 2건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 자녀지원형 집주인리모델링 사업과 청년임대리츠를 추진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를 한시적으로 확대(0.3%p→0.5%p)하고, 전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류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