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효율성 제고하고 노동생산성 개선과 유지보수 위주 전환 필요”

“우리나라 건설자본스톡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는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며, 유지보수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현재 우리나라 건설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에 내린 결론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게재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국민소득 대비 평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른 평가, SOC투자 효율성 평가 등에서 모두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소득 대비 평가=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지나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8~10%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자본스톡은 주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설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건설자본스톡의 GDP대비 배율은 G7국가 평균인 2.8배 수준이다.

한편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OECD 국가중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다.

◇주택수급 상황에 따른 평가=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1~2인 가구 확대, 멸실주택 증가 등에 의해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은 있다.

통계청 추계 등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수요는 34만호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공급(준공 기준)은 2015년중 46만호에 이어 올해는 52만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SOC투자 효율성 평가=국내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은 GDP대비 2014년 현재 10.6%로 OECD국가 평균 6.3%에 비해 1.7배 수준이다. 특히 1990년대 토목건설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도로 등 사회기반설비가 G20 국가중 국토면적당 순위가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3위, 철도 6위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SOC투자는 스톡수준이 성숙단계에 진입한데다 일부 경제성이 낮은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완공된 SOC사업중 실수요가 예측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55%를 차지하고, 균형성장률에 상응하는 SOC스톡/민간스톡 비율은 0.63이지만 실제비율은 2배 정도로 추정된다.

◇대응방안=우리나라 건설투자는 그간 높은 수준의 증가세에 힘입어 스톡수준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향후 투자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해 신규투자 자원을 집중한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SOC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및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 확충에도 주력한다.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시장의 경우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형·친환경 주택수요에 대비한다.

건설시장의 하도급관행 및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숙련인력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존 주택 및 SOC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 경기부진에 대응해 건설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사전에 필요성이 확인된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