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에 개선 건의…수익성만 노린 발전사들 고철매각 부담 건설에 떠넘겨

건설사들은 철거보다 고철처리 더 신경… “분리발주 꼭 해야”
장 위원장도 “발주방식에 문제 있다… 바로잡기 위해 노력”

◇신홍균 회장이 지난 19일 송성홍 광주시회 회장, 유근춘 광주시회 부회장, 도문길 중앙회 건설정책위원장 등과 함께 장병완 산자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방치매각 발주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에게 화력발전소 철거공사의 비정상적인 발주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신 회장이 개선을 요구한 발주방식은 ‘방치매각(철거조건부)’으로, 화력발전소 철거시 철거공사가 아닌 고철매각이 주목적이 되며, 건설업체만 고철매각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업계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홍균 회장은 이날 송성홍 광주시회 회장, 유근춘 광주시회 부회장, 도문길 중앙회 건설정책위원장 등과 함께 장병완 산자위원장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방치매각 발주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발전회사들은 화력발전소 철거시 수익 제고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건설업체가 철거공사보다 고철 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방치매각을 고수하고 있다. 방치매각시 고철 감정을 거쳐 감정가 이상으로 최고가 투찰하는 입찰자가 낙찰 받는다.

낙찰 업체는 고철 매각대금을 발전사에 선지급 하고 이후 철거에서 나온 고철을 업자에게 재매각해야 해 노후 고철매각에 대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

전건협은 그동안 정부부처, 발전사 등에 이같은 불합리한 발주관행의 개선을 위해 △비정상적인 방치매각 방식을 폐지하고 △철거공사와 고철매각을 분리발주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신홍균 회장은 장 위원장에게 “방치매각 방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개별 발전사 개선이 아닌 모든 발전사의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철거공사와 고철 매각을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계약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고 동의하며 “계약을 다루는 부서 등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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