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업계 “신속 연구” 촉구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재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 발표와 관련, 리모델링업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 진행 등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정진학)는 12일 발표한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토부의 내력벽 철거 관련 입장 발표는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결과”를 가져왔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리모델링협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1988년 이전 준공되어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멈춰버린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제3의 기관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안전성 검토기관을 다양화하며 법정기한(30일) 내에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건축 기술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이 보편적인 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건축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