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감안 확장 편성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사상 처음 130조 넘을 듯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농림·수산·식품은 20조원, 국방 예산은 40조원 안팎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예산이 386조4000억원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이 된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에 조금 못미칠 전망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가 39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데다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불가피해지면서 4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총지출 규모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지출(추경 포함) 규모가 감소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2009년 사상 최대인 28조4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총지출 규모는 2009년 301조8000억원에서 2010년 292조8000억원으로 3% 감소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2005년(209조6000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2배가 된다. 2009년 300조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긴축 보다는 확장적 편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추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최근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