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가 8월16일 막을 올렸다.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보름간 열리는 8월 임시국회가 어떤 성적표를 낼지가 벌써 관심이다. 그간의 국회 행태를 되짚어보면 ‘난항’, ‘험로’라는 관용어가 머릿속을 먼저 떠돈다.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인데다, 추경 심사와 더불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연장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여야 간 대립을 야기할 굵직한 사안이 여럿 물려 있어 더욱 그렇다.
결론부터 말해 보자. 경제 문제는 경제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 문제를 갖다 대면 추경 심의가 부실해지고, 특히 여야가 정치 현안을 둘러싼 공방에 치중할 경우 추경 심사는 ‘수박 겉핥기’가 될 공산이 크다.
추경만큼은 정치의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속도가 중하다 해서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추경 예산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도려내고, 그 공간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채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맡긴 책무다.
더더욱 이번 추경은 사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쟁점 등 따질 것이 많다. 핵심인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부터 말이 많다.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전체 11조원 가운데 10%도 안 되는 9000억원에 불과해 졸속이라는 지적이 있다. 조선업 종사자 일자리는 지원 사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역시 단기 일자리에 그칠 것이란 비판과 함께 지역 콘텐츠 사업, 균형발전 사업 등도 고용의 지속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가 할 일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정부에서 제시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합리적인 대안을 끄집어 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국회가 제 몫을 못하면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돈만 쏟아붓는 추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늦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7월26일이다. 무려 3주 만에 겨우 심사를 시작했다. 거의 한 달을 허비한 셈이다.
여야는 심사에 들어가면서 8월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11조원의 추경이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단번에 회생시킬 비방은 아니다. 하지만, 그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실로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그간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은 사상 최장기간인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3분기 연속 0%대 행진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대외 여건도 갈수록 악화일로다.
다시 강조하지만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된다. 추경안이 여야 합의대로 22일 통과되더라도 실무적인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하면 9월 집행 성사도 아슬아슬하다는 의견이 있다.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경제에 어깃장을 놓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